정청래·박찬대 후보, 낙동강 유역 주민과 청소년 공개 정책질의에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낙동강 중금속오염 및 석포제련소 환경범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25일, 낙동강 유역 주민과 청소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낙동강·석포제련소 소송대리인단은 두 후보에게 공개 정책질의서를 전달했고, 이에 두 후보는 공식적인 서면답변을 통해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약속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수십년간 카드뮴, 수은등 중금속을 배출하며 환경과 주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석포제련소 부지 및 주변 토양에 대한 정밀 조사, 복원 범위 설정, 구체적인 복원 비용산출,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환경부와 봉화군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주민과 청소년은 민변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게는 공개 정책질의를 통해 당대표로서의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하고자 공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이다.
낙동강 중금속 문제해결과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과 실행계획을 묻는 공개 정책질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낙동강 상류 중금속오염 및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낙동강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국민권익위 권고에 대한 적극적 후속 조치 및 감시 의지 등을 핵심으로 했다.
이에 대해 각 후보들은 구체적인 공식 답변서를 제시했다.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낙동강 살리기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 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제도적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 권고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다만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당내 논의 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낙동강 수질 문제는 생명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며,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환경정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4대강 보 개방, 비점오염원 관리, 유해 화학물질 감시체계 구축,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검토”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석포제련소 운영사인 영풍은 지난 10년간 환경 법령을 120건 이상 위반했으며, 오염지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제련소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다. 또한 공장 하부 토양의 오염 상태를 축소 보고한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김성환 장관 또한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및 보다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두 후보가 낙동강 오염 문제해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제는 그 약속을 실행으로 이어가는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 소송대리인단도“이번 답변을 계기로 정치권이 낙동강 생태복원과 정의로운 환경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 질의와 후보들의 답변은 낙동강을 되살리고 미래세대의 건강권과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호소에 정치가 응답한 것이다. 향후 석포제련소에 대한 정밀 조사, 오염 정화, 기업 책임 규명, 낙동강 복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