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연구소가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언했다.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실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러 법안이 절충되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연구소는 제도 도입에 반영할 보완 과제를 짚었다.
연구소는 29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일정 수준에 고정하는 설계 구조상, 차익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대규모 상환 요청(런)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일부 기관투자자가 저가에 매입해 발행자에게 정가에 상환하며 수익을 얻는다. 이 과정이 빈번해지면 유동성 부담이 커져 금융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예금보험연구소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이탈을 막기 위해 차익거래를 유도하면, 동시에 대규모 상환 위험이 커지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회사채, 대출채권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하면 갑작스러운 상환 요구에 대응이 어렵다. 이에 연구소는 국채, 예금, 현금성 자산 등 현금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자산을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인정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도 도입한 방식이다.
또 일반 투자자도 발행자에게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보유자도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대규모 상환 요청에 대비해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구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적 유동성 지원 장치'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소는 “유럽 미카(MiCA)법안과 미국 지니어스(GENIUS) 법안처럼 모든 보유자에게 직접상환권이 있으면 가격 불안정 위험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다”며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 인출 요구에 대응하듯, 스테이블코인에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