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용역 신청서도 없이 예산 낭비 지적
주민 희망고문 반복 경고하며 투명성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운정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해당 사업의 절차와 구조적 허점, 현실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고 부위원장은 “사업 관련 자료를 처음 요청했을 때 GH가 단 한 장의 문서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계획에 도민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용역을 시작한 것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GH가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공식 동의도 받지 못했고, 파주시와 공식 MOU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에 착수했다”며 사업 추진 절차의 미비를 문제 삼았다.
특히 고 부위원장은 “사업의 출발점이 'GTX 차량기지 내 승하차 플랫폼 설치가 가능하다'는 파주시의 구두 제안이었다”며, 핵심 시설이 이미 최적으로 배치된 GTX 차량기지 구조상 플랫폼 추가에는 막대한 예산과 운영계획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GH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파주시의 말만 믿고 용역을 추진한 것은 심각한 판단 착오”라고 밝혔다.
또 GH가 약 1억원의 자체 예산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점에 대해 고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정”이며 “도민 혈세를 사실상 말장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이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과거 GTX 노선 변경설 등과 비슷하게 또다시 희망고문이 반복될 수 있다”며, “주민들은 실망과 갈등만 겪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부위원장은 “GH 담당자 역시 GTX 차량기지 내 승하차 기능이 불확실할 경우 타당성 용역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니, 지금이야말로 용역을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운정테크노밸리는 파주시민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 인프라 사업인 만큼, GH와 파주시는 사업의 배경과 추진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모한 환상행정을 멈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