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립대 간 교육비 격차와 큰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끈다.
에듀플러스가 대학알리미 공시 사이트를 통해 국립대 교육비 순위를 집계해 본 결과, 2024년 기준 (특별법법인·특별법국립대 제외)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높았다.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059만원이었다. 뒤이어 경북대 2645만원, 부산대 2602만원, 전남대 2595만원, 충북대 2443만원, 제주대 2432만원, 국립목포대 2411만원, 국립목포해양대 2398만원, 충남대 2382만원, 국립한국해양대 2378만원 순이었다.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2위인 경북대의 교육비는 서울대의 43% 수준에 그쳤다.
이른바 거점국립대는 상위권에 머물렀지만, 금오공대, 부경대, 한밭대, 공주대 등 지역중심국공립대와 교육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전문가들은 같은 국립대임에도 교육비 격차가 큰 이유로 정부의 재정 지원 차이를 꼽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9개 거점국립대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처음 주장한 김종영 경희대 교수 역시 80년대 지역의 엘리트 대학을 표방했던 거점 국립대가 지금처럼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 “정부가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대형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진단은 데이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중앙정부 고등교육 재정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단연 서울대였다. 서울대의 지원액은 1조3123억원이었다. 지원액 2위인 경북대는 5542억원으로, 서울대 중앙정부 지원액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3위는 부산대 5443억원, 이어 전남대 5131억원, 경상국립대 4497억원, 전북대 4423억원, 충남대 4137억원, 강원대 3956억원, 충북대 3425억원, 부경대 2648억원이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차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 1위 서울대와 2위 대학 간 5157억원이었던 재정 지원 차이는 2021년 5213억원, 2022년 6186억원, 2023년 7581억원으로 느는 추세다.
최인호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국교련) 정책위원장(전 거국련 상임회장)은 “서울대의 연구비 수주 비중 증가를 비롯해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1인당 교육비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간 재정 지원 규모의 차이가 크지만, 여기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최 위원장은 “90년대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인한 대학의 난립,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 증가를 통한 서울 집중화,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정부 지원 의존도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더해지면서 격차가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