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의를 갖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제도, 그런 공직 풍토를 꼭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열린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특강에서 “공무원이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회가 경직됐는데 한국 공직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직 공무원 재량이 너무 많다. 재량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갖고 하는 일이면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겨났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보신주의의 배경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들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인데 반드시 고쳐야 한다”면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비 공무원에게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권력, 권한을 위임받는다. 공직자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다”며 “공직자는 누군가에게는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공적인 일은 모든 사람의 일, 모두에게 관계된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권력, 권한을 위임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과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에 의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안고 세상 떠나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바라는 공무원상도 소개했다. 그는 “사람들은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방향”이라며 “공직자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한다. 기술적 능력이 뛰어나도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이면 나라 망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실함”이라며 “특장점을 잘 찾아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테크닉이다. 기술과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며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 주인인데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한다.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천지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