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클럽 대표가 정부·여당의 국방예산 삭감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손 대표는 7일 “이재명 정부는 국민 목숨을 담보로 현금을 살포하나. 재원을 마련한다고 국방예산 905억원을 싹둑 잘라버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국방비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시험평가·협상·계약 지연이나 미이행, 낙찰 차액 등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고 분석한 뒤 이를 삭감한 바 있다.
손 대표는 안보 예산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대표는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 고체연료 ICBM, 실전 병력까지 키우는 중인데 대한민국은 GOP 감시체계, 특수작전 장비, 장거리 레이더를 포기했다”며 “본인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부터 잘라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포퓰리즘이 안보를 집어삼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