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성과지표·지원 기준 명확화로 정책 실효성 제고
주민 체감도 높이는 축산동물복지 정책 설계 주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사업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전통기록식품 관련 사업의 홍보 실적을 지적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홍보책자와 영상을 제작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영상의 조회수가 10명, 100명에 불과하다면 홍보 효과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영상 조회수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예산 평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설 중심이 아닌, 실제 주민 밀집 지역을 기준으로 반경을 설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반경 1km 내에 8~9곳이 중복돼 논란이 예상된다면,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포천시와 협의를 언급하며 “농민들이 불이익 없이 충분히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취저감 노력이 실질적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