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이 산불 대응 지휘권을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초대형·복합 산불 시대, 산림청이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산불이 단순한 '불'이 아니라 산림생태계, 지형과 기후, 지역주민, 문화유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위험 재난”이라며 “단순 화재 진압 중심이 아닌 산불 진화를 고려한 산림경영, 예방, 대비(감시), 진화, 복구 및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은 산림청이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 조직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다른 기관이 간기간에 대체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며 “일부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휘권 전면 이관은 더 큰 혼선과 책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림청노조는 과거 시행한 정책검토도 '산불은 산림청 중심으로'란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림청노조는 “1996년 이후 대형 산불과 정부조직 개편 시마다 지휘체계 개편 논의가 7차례 반복됐지만, 모든 논의에서 '산림청 중심 유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현재 산불이 복합·대형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뒤집을 과학·정책적 근고가 실증적 분석 없이 일방적 이관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산림청 중심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림청노조는 단순한 권한 고수가 아닌 강화된 국가 산불대응체계를 요구했다.
산림청노조는 “단순히 지휘권 유지만 주장하지 않고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 산불 대응 체계의 수립을 요구한다”며 “산불전문 인력과 항공장비 지속적 확충, 현장 참여형 정책 설계를 통한 진화 인력의 전문성 반영,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간 공동지휘 매뉴얼 재정으로 책임과 역할 명확화, 항공기 공동운용체계 유지 및 책임기관 산림청 고정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림청노조는 또 “산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려지는 단편적 행정 결정은 현장 대응을 더울 어렵게 만들고 국민 생명과 국토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가 지켜야할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