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 사회는 물론 민간에서도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기업들은 새로운 정부부처가 어떤 모습을 갖출지, 어떤 인물이 회사와 관련된 부처 실·국에 배치될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사업의 존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 조직개편은 정해진 수순이 될 전망이다. 기술의 성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기존의 정책 결정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미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경제 안보', '첨단기술 패권 확보', '규제 개혁' 중심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각 대선후보들 역시 경쟁적으로 이 세가지 키워드를 목표로 한 정책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는 새정부 개편의 해답이 공공이 아닌 민간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지고 보면 공직사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과 사회에 대한 헌신에서 시작한다. 행정의 수요자 즉 민간에 대한 서비스가 공직사회의 근간이며, 결국 새정부의 조각 작업 역시 그 출발점은 민간의 목소리여야 한다.
이미 민간에서는 답을 제시했다. 최근 경제5단체는 처음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100대 정책 제안'이라는 요구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제안은 크게 4대 분야(성장촉진동력, 신산업 이식, 경제영토 확장, 성장 토양 구축)와 14개 세부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다. 첨단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미래 패권 경쟁에서 공직사회도 적극 함께하는 국가총력전을 제안한 셈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자국우선주의가 새로운 통상질서로 자리 잡는 순간부터 노골적인 정책+기업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있다. 차기 정부 역시 민간이 함께 원팀을 구축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통해 기술 패권 속도전 임해야 한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