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일 그간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기존 여성 정책과 달리, 여성 개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끔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경력단절 여성 재도약 지원(WOW 프로젝트), HPV 백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성안전주택 국가 인증제, 비혼·1인가구 돌봄제도 신설 등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데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성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기회·건강·안전·다양한 삶의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과제로는 여성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장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대표권을 제도화해, 여성 근로자의 의사만으로도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재도약을 위한 'WOW 프로젝트'와 '경력단절 여성 아카데미' 신설도 담았다. 이직, 창업, AI기반 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며, 가족친화 기업 인증을 고도화해 '주 4.5일제' 등 유연한 근로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건강 분야에서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26세 이하 남녀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상담 및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여성 안전을 위한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전주택인증'을 국가제도로 격상 △스마트 방범 인프라 설치 확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법 정비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및 사전 탐지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한다.
육아 지원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민간 전면 확대 △난임휴가 유급 전환(법정 6일 전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시범도입 △다자녀 가정 대상 '부모 힐링바우처' 지급 등 워킹맘의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제도로 신뢰 기반 '지정돌봄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비혈연 지인도 응급 시 보호자로 지정해 병원·경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동체 돌봄 등 사회 기여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해 주택청약, 대출 등에서 가점을 받는 '사회 기여 포인트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어업인 지원 확대,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등 지역·국적에 관계없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기존 여성정책이 보호와 배려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자율성과 성장, 주체적 삶의 선택을 적극 응원하겠다”며 “여성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매일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