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한국행정학회
'정부운영 패러다임 전환기에 따른 국정 진단과 정부조직 재설계 방향' 세미나
6월 3일 조기대선 직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 키워드로 '기술'과 '경제'가 제시됐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규제혁신과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계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전자신문과 한국행정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정부운영 패러다임 전환기에 따른 국정 진단과 정부조직 재설계 방향' 세미나에서는 기술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패권이 미래 국가 경제안보의 존망을 좌우하는 만큼, 새정부 출범이 정부 조직과 거버넌스 체계를 새로 구성할 '골든타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광호 한국행정학회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은 “기존의 효율성 중심 개발행정 기반 정부 체계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복합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미래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산업 부처 운영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 조정과 협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도 현 부처 조직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특히 산업 분야와 과제별로 여러 부처와 조직 기능이 중첩돼 있고, 복잡하게 얽혀있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혁신형 정부 모델은 전략기획과 조정 거버넌스 역량을 산업·금융·과학기술·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규제 혁신 방향으로는 글로벌 시각이 강조됐다. 자유무역경쟁 시대에서 AI, 플랫폼 서비스 등은 국내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까지 동일하게 관리·제어할 수 있는 규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 해외 규제의 국내 기업 영향성은 물론 국내 법령의 글로벌 기업 반응을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 학회장은 “차기 정부의 운영은 보다 전략적이고 통합된 정책추진 역량을 갖춘 체계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미래가치 창출과 고위험 고수익형 투자 중심의 '개방형 혁신 지향 국가모델'(open innovation-oriented state model)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