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이 유력 후보들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한데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한 맞불 성격의 개헌 구상을 공개하며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책임총리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대통령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연임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개헌안에는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정보·생명권 등 기본권 확대 등 권력 분산과 기본권 강화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개헌 시점으로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3년 임기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제화 △국민소환제 및 국민입법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한 것은 “2028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개헌 협약 체결을 공개 제안했다.
양 후보의 개헌 구상은 방향성에서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세부 내용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기본 방향은 일치하지만, 이 후보는 '정치적 안정과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김 후보는 '권한 축소와 국민 직접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 후보의 개헌안을 지지했다.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각 당 후보의 개헌 로드맵 입장을 취합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