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원화 전략을 통해 사법리스크로 꼬인 대선 정국의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직접적인 대응과는 거리를 둔 채 골목 투어와 청년 공약 발표 등 우회 전략 활용에 돌입했다.
박범계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고 집행자”라며 “헌법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사실상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시기를 두고는 여전히 조율 중이다. 대선 이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이후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고려하면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추진은 대선 직전이나 직후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공중전을 통해 여론을 통한 동력 확보에 나섰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단군 이래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3차 내란”이라며 “기본권 중 참정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명제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도 “이번 사법쿠데타는 윤석열-조희대-한덕수 내란 세력의 대선 개입이자 국민 주권 강탈 시도”라며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윤석열 무죄로 이어지는 3단계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날도 직접적인 언급 대신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통한 민심 훑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장수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날인 7일에는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임실·전주·익산과 충남 청양·예산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특히 7일에는 영화감독·드라마작가 등 창작자가 참여하는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K-이니셔티브 구상을 세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청년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및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통한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 시행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 대상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군 경력 의무적 호봉 반영 등이다.
또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고품질 공공임대 확충 △월세 세액공제 확대 △상생형 공공기숙사 공급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및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 △은둔·자립 준비·가족돌봄 청년 지원 체계 강화 등도 꺼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년이 힘겹게 오늘을 버티는 힘을,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 어느 세대보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청년들이 불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