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설치 안건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주요 주제인 가운데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정개특위의 가장 큰 역할은 6·3 지방선거를 치를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이다. 특히 광역의원·기초의원이나 이에 도전하는 예비 후보들은 정개특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지구당(지역당) 부활 여부도 관건이다. 정당의 지역조직을 의미하는 지역당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계기로 논란으로 떠오른 뒤 폐지됐다. 현재 해당 역할은 시·도당이 맡고 있지만 정당들은 여전히 각 지역에 지역위원회 혹은 지역당원협의회(당협) 등을 두고 있다.
다만 지역당 폐지 이후 오히려 원외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을 이기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자치구·시·군별로 당협을 둘 수 있지만 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다는 정당법 규정 탓이다
비전문직 출신 정치인에 대한 문턱이 높아진 이유도 해당 규정 때문이다. 전문직 출신 정치인들은 자신의 변호사사무실 등을 당협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비전문직 출신 원외 지역(당협)위원장들은 기초·광역의회 합동사무실이나 포럼사무실 등의 이름을 빌릴 수밖에 없다. 정당법 규정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더욱 심화됐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야4당이 요구하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정개특위 논의 대상이다. 다만 거대 양당은 이에 미온적인 상태다. 특히 이번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는 등 비교섭단체의 참여 자체가 사실상 봉쇄됐다.
이날도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은 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따지더라도 여당이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것이 여당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 그 룰이 지켜지도록 양당에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