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한 큰 틀이 짜여지면서 '7월 패키지' 합의를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디데이(D-day)를 설정하고 주요 의제를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 예상치 못한 환율 협의 등은 불확실성 지속 요인으로 꼽힌다.
27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미 재무·통상장관 간 협의에서 밝힌대로 4가지 의제에 대한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미 양측은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제를 좁혔다. 오는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점까지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실무·고위급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음달 3일이 대통령 선거일인 점을 고려하면 차기 정부가 협의를 마무리짓게 된다.
관세 협의의 프레임워크를 합의한 만큼 실무협의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협의에 참여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귀국길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주부터 실무협의가 본격 진행된다”고 밝혔다.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미국 재무부는 협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논의의 초점이 균형 확대에 맞춰졌다는 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또한 “양국 간 상호적이고 균형잡힌 무역을 향한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한국보다 협의를 서두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협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에 불리하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디로 튈 지 모르는 트럼프 정부의 성격 상 향후 협의 과정에서 일정 변경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예상치 못하게 의제로 오른 환율도 또다른 뇌관이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6월께 발표될 예정인 다음 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만약 미국이 의도적인 원화 절상을 요구하면 시장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미국이 이를 노리고 다른 의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환율을 의제에 포함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의 원화 약세는 한국이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은 참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협상 대상으로 올라온 것은 나쁘지 않은 뉴스”라며 “우리나라 환율은 최근 몇 달 동안 정치 등 다른 이유로 절하됐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재무부와 기재부가 얘기하면 정치로부터 벗어나 전문적인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