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추경이 편성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에 4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되며 효과성이 높고 신속 집행 가능한 필수 사업만 선별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2000억원, 한은잉여금 초과수납분 1조2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및 채권 발행 등을 합쳐 4조1000억원은 가용재원에서 활용한다.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의 총지출은 68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년 대비 4.4% 증가한 수준이다. 총수입도 한은잉여금 초과수납분과 지방채 이자수입이 포함돼 1조3000억원 늘어난 652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4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GDP 3%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6조원 증가한 1279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48.4%다.
이번 추경으로 인한 GDP 성장 효과는 0.1%P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추경안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 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 보강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