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의학교육계가 학생들의 저조한 수업 복귀율에도 불구하고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확정한 것은 의대교육 파행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058명 모집을 확정한 만큼 학생들에게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학사 유연화 조치는 더 이상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교육부는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수용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제안을 한 후 의대생 대다수는 등록·복학 신청을 완료했다. 다만 실제 수업 참여율은 40개 의대 평균 25.9%로 '절반 이상은 돼야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는 정부와 대학 측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복귀율이 기대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모집인원 조정을 결단했다. 24·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더블링'을 넘어 26학번까지 가세하는 '트리플링'이 되면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 학생들의 복귀 명분을 강화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의대 증원은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이라며 ”의대교육을 정상화해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학 측은 3058명 모집인원 확정이 마지막 카드임을 재차 언급했다. 이달 말 32개 대학이 유급을 통지하게 되는 만큼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복귀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부총리는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의학교육을 비롯해 입시 과정에서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부총리는 “(모집인원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불확실성이 커지고 학부모와 학생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도 고려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