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수조례 30건 선정…시상식은 6월 예정
입법영향분석 통해 조례 적합성 강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입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는 2025년 입법활동 지원계획, 2024년도 우수조례 및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5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2년 이상 지난 조례와 분석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필요성을 검토하며, 조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 대상은 총 49건으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유사 조례 간 통폐합 여부와 기존 조례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또 위원회는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2024년도 우수조례 30건을 선정했으며, 관련 시상식은 오는 6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보람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입법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올해도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