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하늘이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월 교육부는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최근 학교 CCTV 설치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개정안' 등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CCTV를 활용한 학교 안전관리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교육청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돌봄교실과 현관 출입구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설치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보안 업체 긴급 출동 및 경찰서 연결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희망하는 유·초·중·고에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원 및 학부모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충분히 설명해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CCTV 설치, 관리, 관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CCTV관제센터의 필요성과 모니터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CCTV 시스템을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무실, 행정실, 배움터지킴이실, 당직실 등에 CCTV 모니터가 설치돼 있지만 모니터 크기, 설치 위치로 인해 영상을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CCTV 설치 대수와 화소 상향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 정보 침해 등 학교 CCTV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교원 단체는 복도, 사각지대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교실 내 설치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지난달 공개한 도내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31명 가운데 407명(65%)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학생의 안전을 이유로 교실과 복도가 감시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등학교 수석교사는 “학교와 교실이 감시 없이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기술주의적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CCTV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장치일 뿐, 교육적 갈등이나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학교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동하는 법안에 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송 수석교사는 “현재 발의된 법안 가운데 학교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하고 경찰과 연계하자는 주장은 학교를 감시 대상화하고 교육 공간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학교 내 CCTV를 외부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효석 변호사는 “교사의 사생활 침해, 교육 자율성 및 창의성 저해,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CCTV 설치를 통해 학생 보호 등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학생과 교사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운영과 관리에 앞서 학생 자치와 교사의 참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