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외 빅테크 법인세 납부 현황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국내에 법인세로 약 540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제외 등 효과로 법인세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꾸준히 지출하고 있다. 반면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 외국 플랫폼 기업은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법인세를 내고 있다.
24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법인세로 3902억원, 카카오는 1590억원을 부담했다. 양사 통틀어 549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다. 2023년에는 네이버가 4964억원, 카카오는 1684억원의 법인세를 지불해 양사 통틀어 6648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가 1%p 낮아졌고, 일부 계열사가 제외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네이버는 지난해 네이버제트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카카오는 계열사를 지난해 2월 137개사에서 11월 120개사까지 줄였다.
양사는 최근 5년간 약 5000~6000억 원의 법인세를 꾸준히 납입하고 있다. 네이버가 4000~6000억 원대, 카카오는 2000~6000억원을 지불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2020년 4925억원, 2021년 6487억원, 2022년 4105억원, 2023년 4963억원을 납부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는 2020년 2399억원, 2021년 6461억원, 2022년 2019억원, 2023년 1684억원을 냈다.
반면 해외 플랫폼을 대표하는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의 경우 매년 100~200억원 수준의 법인세만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글코리아가 국내에 지불한 법인세는 2020년 96억원, 2021년 138억원, 2022년 169억원, 2023년 155억원이다. 페이스북코리아는 2020년 35억원, 2021년 29억원, 2022년 49억원, 2023년 5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의 법인세는 가장 최신 데이터가 공개된 2023년을 기준으로 네이버·카카오의 3%에 불과했다.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의 서비스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의 국내에 기여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구글 유튜브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4755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카카오톡(4637만명), 네이버 앱(4447만명), 구글 앱(3865만명), 구글 크롬(3797만명)이 뒤를 이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2342만명)으로 12위를 기록했다. 구글 유튜브는 2023년 12월 이후 지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는 우리 정부도 해외 플랫폼의 조세 회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덴마크, 스웨덴 같은 국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대사를 보내 본사와 직접 협상한다”면서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본사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압박할 것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