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은퇴 연령인구 상대적 빈곤율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17개 목표별 한국의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2021년부터 발간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 간 소득불평등 감소, 보건위기 대응,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는 개선세였지만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에서는 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하락했으나 2022년 14.9%로 상승한 후 정체 상태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연령별로는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7.9%에서 2021년 39.3%까지 하락했으나 2022년 39.7%, 2023년 39.8%로 상승 추세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2011년 0.387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다만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으로 2018년(0.588)부터 상승추세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는 반면 자산 불평등은 심화됐다는 의미다.
성평등 지표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0%로 2012년 18.0%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20년 보다는 1.3%P 감소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도 부상도 성평등지표 달성에 악재였다. 2023년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168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970건 등이 발생한 반면 검거율은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48.2%,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10.6%P, 2.8%P 하락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29만톤으로 2011년(7억2164만톤) 대비 0.37% 증가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