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부과와 관련해 국내 시장 교란이 없도록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가급적 외부 식당을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한국 시간 기준 지난 12일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볼트와 너트, 스프링 등 철강 155종과 알루미늄 11종이 대상이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면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됐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달라”고 주문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KOTRA 관세대응 1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을 중심으로 선구매를 추진하며,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은 평소 이용하는 외부식당에 선지급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에 주 1~2회 휴무하도록 해 외부식당 이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0㎡ 이상 소상공인 사업장에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이 단말기는 기존 일반 제품 대비 3배 가량 비싸다.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자부담율 인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 보완방안의 이행 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