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체를 보이콧하는 등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국무위원과 논의를 거쳐 최종 보류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만큼, 숙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 다수가 향후 정국 파장이 크다며 임명 보류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이 크고,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찬반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일정 또한 뒤엉킬 공산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마 후보자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대국민 소통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만큼, 임명하게 된다면 국무회의를 통해 밝힐 것으로 예상됐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도 국무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면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다.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민주당 압박을 에둘러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정협의체 보이콧은 물론,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