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개혁,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의 장류 근로 허용,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을 꼽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최 권한대행 측은 야당의 불참으로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돼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과 관련한 당부사항도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학기 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며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돼 아이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청, 일선 교육 현장과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늘봄학교가 2학년까지로 확대되며, AI 디지털교과서가 본격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최 권한대행은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1년이 넘었다”며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