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가로 논의키로 했지만, 원칙적으로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연금개혁에 한걸음 다가섰다. 다만 산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논의 테이블도 오르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연금특위는 향후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되, 최소한 연금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모수개혁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8일 개최되는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자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에 관한 부분을 어디에서 논의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관련 논의가 진행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관계부처 등이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국정협의회 일정도 확정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3시30분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반도체특별법 중재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오늘 회동은 조금씩 진척이 이뤄지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우선순위에 있었다”며 “오는 28일에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등을 포함해 좀 더 다양한 안건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러다 국가경제 다 망가진다”며 “당장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문제를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과 명태균특검법,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법안 등 97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