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한민국의 입법·행정·사법 모두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rebuilding)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인사권·예산권·정부 입법권·감사권 분산 등을 제안했다. 그는 “개헌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고,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를 담아야 한다”며 “인권과 평화 등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쪽으로 국민 기본권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개헌”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 개헌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개헌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야당에도 직·간접적인 설득 노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개헌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의원과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로 (만남을) 요청해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선구제는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