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한국의 대미 외교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과 체포, 구속 등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탓이다. 대외 변수가 악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 당분간 대미 전략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교롭게도 8년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던 지난 2017년 1월 당시에도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직무정지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들어선 상태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대미외교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황 권한대행은 2017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같은해 3월 미국을 방문했다.
결국 지난 8년 전과 비슷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포함한 소통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추진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조기 방미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지난 8년 전보다 더 좋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첫 집권 때에는 북미 외교를 포함해 미국의 대외 정책 수립에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반면 2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곧바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인력이 마련된 상태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밀착을 한층 강화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초기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과정에서 권한대행 체제로는 한국의 대북 전략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도 걱정거리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21일 YTN라디오에서 “아무래도 4년 경험도 있고 취임식도 한 번 해봐서 굉장히 여유가 있었다. 경험·노하우 등 조금 노련해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서 “외교 안보나 통상 부문에서 한미 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미국을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