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시작한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 첫 후속 절차다. 한한령 이후 얼어붙었던 민간 교류와 투자 흐름이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3차 후속협상을 개최한다. 우리 측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중국 측 린펑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 관계자 30명이 참석한다. 협상은 서비스, 투자, 금융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협정문 정비와 시장 개방 확대 방안을 병행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중 FTA는 2015년 발효 이후 상품 분야에서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냈지만, 서비스·투자 분야는 2018년 협상 개시 이후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사드(THAAD) 갈등 이후 중국의 '한한령'이 장기화하며 콘텐츠·유통·관광·금융 등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큰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서비스 시장 접근성과 투자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확대, 투자자 보호 규정 정비, 금융 분야 협력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시장 진입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역시 경기 둔화와 외국인 투자 감소 속에서 서비스 산업 개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협상 환경은 이전보다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콘텐츠·헬스케어·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는 중국 측에도 실익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시작으로 격월 단위 공식 협상을 이어가며 연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