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글을 올리고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역임했었다. 그는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여론은 '법 앞에 평등은 죽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조속한 선고만이 답'”이라며 “거대야당의 이재명(피의자) 대표의 재판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미 3년 이상 지연됐다며 “사법정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또한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오는 2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재판 선고 일정을 분명히 밝히고, 대법원도 5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확정 짓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내일의 국정안정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 신뢰 회복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정, 국정 안정, 법치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속한 재판 결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