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가까스로 합의된 국정협의회를 통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되고 있는 쌍특검법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 마련을 재차 요청했다. 여야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서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헌 소지가 없는 법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 간 입장은 크게 갈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 권한대행께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집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며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최 권한대행은 “시민의 부상이나 물리적 충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추경 편성 검토도 요청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이 “국정협의회 틀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은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지난해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편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별도로 요청하기도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