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다시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료 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지금의 임시 조치라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그중 첫 번째가 신속한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다. 기업인들이 단순한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적 기본 토대가 부서지고 있다고 걱정한다. 그런데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있다”면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발전해야 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들을 억압하고 기본적인 물적 토대를 제공하지도 않고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만 가하는 이런 엉터리 정부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균형 재정 이야기만 줄줄 외다가 결국은 최소한의 재정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불경기에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이 오히려 불경기에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재정 기조다. 신속하게 확장 재정으로 전환하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 대란과 관련해 재검토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최근 호흡기 감염병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12월 한 달 만에 의심 환자가 10배 늘었다고 한다”면서 “그리고 바이러스가 세 종류가 동시에 유행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더 위험해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추위, 탄핵 집회, 이런 것들조차도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의료대란 중이라는 사실”이라며 “의료대란에 대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민주당도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