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수능 체제에서 원래 취지에 따라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입시 제도와의 충돌이 걸림돌이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습의 자율성 확대, 자기주도적 교과 선택이지만 현재의 수능 체제에서는 특정 과목을 이수해 듣는 것이 수능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학생에게 교과 자율권을 주더라도 결국 수능 위주의 교과목 선택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부터 동시에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다. 한 고교 진학교사는 “성취평가와 등급이 병기되고, 오히려 등급을 보는 과목이 늘었다”면서 “이제 막 고1 진학하는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는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고2·3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키로 해 절대평가를 대폭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신 실패의 만회가 어렵다는 점에서 선택과목의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9등급제 내신은 5등급제로 적용한다. 기존 1등급은 상위 4%에서 10%로 확대된다. 9등급은 하위 4%였지만 5등급제에서는 하위 10%가 5등급에 해당한다. 과목 평가결과는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해 내신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내신 부담 완화로 오히려 자사고·특목고 학생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교조 등 교사단체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정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원 부족 문제를 이유로 고교학점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전교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공립 중등교원의 결원이 전국에서 92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기에는 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다교과·다학년 지도, 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생부 기재 업무 증가,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보충 등에서의 교사 부족과 업무 과중을 고교학점제 수행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교육부는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개교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정착과 확산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