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결'을, 더불어민주당은 '양심'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해)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 부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여당은 두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표결에 참여해 부결에 표를 던지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재의요구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탓에 여당 내에서는 이탈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명투표로 진행했던 내란 특검 표결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결을 자신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기존 법안처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안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정부·여당의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어서 (반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 내 이탈표가 대거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 정당인가, 위헌 정당인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 강도 짓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계실 것이라 기대한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