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 수수료 인하 등을 의제로 포함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 주도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한 수수료 인하안과는 별개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배달업계는 상생협의체 수수료 인하안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 중인 가운데, 야당이 주도하는 새 상생안 논의 움직임으로 우려가 커졌다.
2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과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쿠팡 노동 문제와 함께 여러 의제 중 하나로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도 검토한다. 또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한 안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입점단체가 상생협의체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고, 라이더 단체들이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한 점 등을 새 상생안을 도출할 명분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에는 외식업 대표 단체 2곳이 빠졌다”면서 “라이더들이 원하는 의제도 있는만큼 다양한 의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상생협의체는 114일 간 12번의 회의 끝에 상생안을 도출한 바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내년 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새 정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새 상생안을 논의하는 것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며 상생안을 훼손하려하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새해부터 배달 비중이 큰 치킨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이중가격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고물가 등 식재료 비용 상승, 임대료·인건비 부담 등 여러 경기 요인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성 악화 책임을 배달 플랫폼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상생안이 '만병통치약'이 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대다수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이 마련됐다”면서 “특정 업계를 대변하는 업계와 단체가 여러 논란과 이슈로 상생안 시행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