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항공엔진 등 로봇·방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새해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25조5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산업 공급망, 국가·경제 안보, 성장잠재력·기술난이도, 수출·고용, 타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로봇과 방위 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분야에서는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을 지정했다. 방산분야는 유·무인기용 1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 기술을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지원, 연구개발(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새해에는 올해 계획대비 39%(7조1000억원) 증가한 25조50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게는 혁신성장펀드(3조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나갈 계획이다.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2500억원)가 확정됨에 따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이 본격 제공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5000억원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사업화 등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총 285억원 규모(2025~2029년)의 R&D 사업을 지원하여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하여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첨단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2024~2028년,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