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2040년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그러면서 2030년대에는 1% 초중반, 2040년대 후반경에는 연평균 약 0.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는 2025~2029년까지는 1.8%, 2030~2034년은 1.3%, 2035~2039년은 1.1%로 1%대를 유지하다, 2040~2044년에는 0.7%, 2045~2049년에는 0.6%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한은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함께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투자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데 기인한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5~10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향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을 위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한은은 △혁신 생태계 조성, 노동정책 개선,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 등에 힘입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자본투입기여도의 약 90%까지 회복하는 경우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되는 경우 △여성 및 고령층 등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의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집단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는 경우 등 3가지를 거론했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구조개혁 연구 결과를 감안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려면 정책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 양립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여성·고령층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