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재무관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 중 하나인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이 지출되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완료된 상태에서 임시로 처리되는 계정을 의미한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대표나 임원의 개인적 자금 사용, 영업상 발생하는 접대비나 리베이트 처리, 증빙서류 관리 미흡, 신용평가 등급 조정을 위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반도체 부품업체 P사의 사례를 보면, 박 대표는 사업 초기에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수시로 사용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5년이 지나자 가지급금이 7억 원까지 불어났고, 여기에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쌓여갔다. P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 손금산입이 거부되어 추가 법인세를 부담해야 했고, 이는 회사의 자금 흐름을 크게 악화시켰다.
또 다른 예로, 식품제조업체 Q사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임원들의 접대비 처리를 위해 누적된 가지급금이 15억 원에 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여금으로 처리했다가 거액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가지급금은 기업과 대표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세무적으로는 연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이 이자 수익으로 인한 법인세 추가 부담, 인정이자의 상여 처리로 인한 대표자의 소득세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
기업 신용도 측면에서는 신용평가 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 제한, 공공 입찰 참여 제한, M&A 및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적으로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증가하고,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도 있다.
이러한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자가 현금으로 변제, 대표자의 급여·상여 활용, 대표자의 개인 자산 활용, 배당 활용 등이 있다.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지만 거액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즉시 처리가 가능하나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 대표자 개인 부동산 매각을 통한 해결은 일시에 큰 금액을 해결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주주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대규모 정리가 가능하지만 기업 유동성 악화와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건설자재 업체 R사의 성공 사례를 보면, 가지급금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했다. 우선 소액의 가지급금은 급여 인상으로 처리하고, 대규모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경영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발생 초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가지급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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