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구매때 제공하는 세액공제 보조금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연방정부 슬림화' 작업을 위해 비벡 라마스와미와 DOGE 공동 수장과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을 찾았다. 라마스와미는 인도계 기업가로 생명공학기업 로이반트 사이언스 창업자다.
WSJ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공화당 상·하원 의원을 만나 차기 행정부의 연방 지출과 규제 감출 노력에 대해 논의하면서 DOGE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내년부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을 존 튠 의원과 만난 뒤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근거해 전기차 1대당 지급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머스크는 7월에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보조금을 없애라. 테슬라에 도움만 될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테슬라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경쟁자에게 치명적일 것이며,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라마스와미도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반도체법을 통해 임기 막판 승인 중인 각종 보조금과 대출을 잠재적 “신탁 위반”(fiduciary breach)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라마스와미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반도체법, 다른 무수히 많은 연방 지출을 흥청망청 승인했다”며 “갑자기 지출이 급증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 에너지부가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66억달러(약 9조3000억원) 대출 승인을 발표한 데 대해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라마스와미는 에너지부가 삼성SDI와 스텔란티스간 배터리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에 10조5000억원(75억4000만달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