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이 내부망을 통해 반대 성명을 냈]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감사요구서를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3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감사요구안의 핵심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평검사 등이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감사해달라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해당 행위가 헌법·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또 해당 감사요구안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이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 등도 담겼다.
검사 관련 감사요구안 등은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지휘 라인 검사 3명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사위 소속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기 때문”이라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된 게 얼마 안 됐다.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를 제기 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의견 제기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