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2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마저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가 저에게 '재판보다 민생에나 신경 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써주시라는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 중심의 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한가하지가 않다. 산업계는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비슷한 '간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일종의 간보기 정치 같은 건데, 이 패턴 많이 본 것 같다”며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척하면서 판을 깔고 종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폐지하는 그림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는데, 이번에도 이 대표는 열린 자세라며 군불을 땐다”고 말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을 두고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세공정, 고밀도 직접회로 설계 등 기술난이도가 높은데다, 제품 개발 시 수율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현행 특례 제도로도 가능한데다, 형평성 문제가 생겨 고용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것은 AI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며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AI 산업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역시 기업도 더 사활을 걸고 뛰어들 것이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