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 혐의로 380여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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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광고 적발사례(자료=금융감독원)

#A보험사는 다음 카페에서 '공격수 구합니다'라는 광고글이 게시된 것을 파악했다. 정보를 파악한 결과 자동차 고의사고를 공모하기 위한 광고로 의심돼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보험사기 광고를 통해 고의사고 2건을 야기하고 4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명을 조사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엔 보험사기 광고로 고의사건 2건을 야기하고 4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행위도 금지됐으며 처벌도 가능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알선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이 구축돼 운영중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알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당사자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또는 보험사에 즉시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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