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도구를 넘어, 교육, 경제, 사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존재한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공공 와이파이이다. 공공 와이파이는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 포용과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년도 공공 와이파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제동이 걸릴 위험에 처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정보 소외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약 5만대의 공공 와이파이 기기 중 1만5000대는 노후화돼 교체가 시급하다. 이러한 현실에도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디지털 인프라의 유지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넘어, 정보 접근과 기회 균등이라는 디지털 평등의 기본 원칙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서 평등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 권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이유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한다. 공공 와이파이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공공장소에서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는 소외 계층 학생들이 학습 자료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돕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의 무료 인터넷 사용 편의를 제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만약 공공 와이파이 예산이 중단된다면,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교육, 취업, 의료 서비스와 같은 기본 권리에 대한 접근성 저하로 이어져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된다. 공공 와이파이 예산 삭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국가가 디지털 평등을 실현해야 할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 와이파이는 국민 모두가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다. 이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은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누리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무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특히 노후 장비 교체와 서비스 확장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인터넷은 일부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정보 접근성과 기회 평등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공공 와이파이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결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권태일 빅썬시스템즈 대표이사·공학박사 tikwon@bigsu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