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통계 고도화에 나선다. 매출액을 반영한 경영 지수를 개발하고, 지표 속보성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 체계 효율성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소상공인 동향 지수 구축방안 연구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소상공인이 위험에 처한 수준을 경영성과, 금융, 휴·폐업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수를 도출한다. 공공과 민간의 매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지수 정확도를 높인다.
소상공인 동향 지수 개발은 현재 소상공인 관련 통계는 시의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업종 경영환경과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소진공은 매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만, 전년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 자영업자 경기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중기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2022년도가 마지막이다.
보통 소상공인 체감 경기를 분석한 소진공 월별 경기전망지수(BSI), 통계청 월별 폐업률을 자영업자 경영 지표로 삼지만 역시 한계가 있었다. 월별 매출과 같은 금융 정보가 더해져야 소상공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과 민간 카드사 등으로부터 매출 데이터 확보를 추진하고, 금융 정보를 반영한 지표 모델을 설계하려는 것이다. 최소 분기마다 지표 측정해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정책 환경을 조성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의성 있는 소상공인 통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과 데이터 수집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소상공인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통계 시의성 확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개발 기능도 강화한다. 소진공은 데이터 중심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한 중장기 미래상, 전략목표, 전략과제 등을 도출한다. 전문인력 채용도 계획하고 있다. 내년도 소상공인 조사 예산은 올해에 비해 65억7000만원 늘어난 106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도 소상공인 정책 기능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소진공이 730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전담기관인데 정책연구비가 현재는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소진공 경쟁력을 높여야 소상공인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