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2년 반의 임기는 민생의 변화에 최우선을 두고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한 대응 방안과 체코 원전 헐값 수주 논란에 대해서도 답했다. 의료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완수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 할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5월 9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올해 경제성장률 우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잠재성장률인 2%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금융이나 전기요금 보조, 택배비 지원도 있고 온누리 상품권이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판매됐다”며 “재정을 부담하더라도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반도체와 자동차고 방산과 원전이 뒷받침하고 있다”며 “얼마전 20조 원전을 수주한 것처럼 더 부지런히 다니겠다”고 강조했다.
동해 가스전 개발, 체코 원전 수주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유전에 대해 “첫 번째에 나온다는 보장은 어렵지만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 시추공을 뚫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의 해상 유전과 가스전 사례를 보고받았는데 한 번에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하나 뚫는 데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드는데 되기만 하면 수천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코 원전 헐값 수주 논란에 대해서도 “원전 2기를 24조원에 수주한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면 너무 무식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체코에 과도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체코의 경제 규모 대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어서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올 수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본계약은 잘될 것”이라며 “웨스팅하우스와 한전, 한수원이 협상을 하고 있고 원전은 수출하려고 해도 기술 보유국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복지는 포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약자 복지”라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 수혜 대상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변수로 떠오른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과 관련해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나봐야 하고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밀어붙이는 참모들에 대응해야 해서 정부가 바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나눴다.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긍정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 고도화해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육성하고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교육·연금·의료 등 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도 내비치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을 종합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따르면 된다”고 답했다.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만에 단일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서 개혁안이 사회적 대합의를 통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