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침체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기획자가 제도화된다. 지역상권 투자를 목적으로 민간 투자자들이 출자·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범 운영했던 상권기획자 제도 관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앞서 중기부는 2023년 12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상권기획자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상권기획자 제도는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발의된 법안은 상권기획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상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상권기획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상권 투자를 목적으로 민간 투자자들이 출자·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생산인구 감소와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지역 상권도 점차 힘을 잃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업소별 매출지수는 92.26%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15.6% 하락한 규모다.
다만 민간의 새로운 상권주체가 지역가치를 접목해 창의적 비즈니스모델로 성공하는 상권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가 나서 민간이 자생적으로 로컬브랜드를 만드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추진했다.
성과도 있었다. 방치됐던 폐유리공장을 상권기획자가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젊은 청년들이 즐겨 찾는 연희·연남 상권을,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던 군산 영화시장 골목상권 빈 점포를 청년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권기획자가 연결하면서 지역 명소인 '영화타운'을 각각 조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올해도 상권기획자가 주도해 지역 소상공인과 협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15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상권기획자 제도 추진이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 시범 운영했던 상권기획자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해 민간이 자생적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도록 제도적인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간 시범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향후 본격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사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