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흩어졌던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묶어서 시행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해 지역마다 고유한 상권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권발전기금과 상권투자조합 등 재원 토대가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주도 정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3~4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상권 살리기 역량을 집중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한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이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이달 중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초 공모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은 기존 분절적 지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는 상권활성화 사업, 행안부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 문체부는 관광두레 사업 등 유사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정책수요자 입장에선 개별 사업마다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충북 충주시 구도심 상권 구축에 8년이 걸린 관아골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각 부처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소상공인·창업 지원에 강점을 가진 중기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한 행안부, 도시재생 씨앗융자 사업을 운영 중인 국토부 등 각 금융·창업·도시재생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관 협업으로 지역상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특징이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상권기획자,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민간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략을 설계한다. 상품 개발, 청년 활동공간 조성, 소상공인 협업 등 인프라 외의 요소는 민간이 앞장선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자율상권구역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상권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자가 상권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근거를 담았다.
지역상권사업은 보통 국비와 지방비를 일정 비율로 매칭해 시행한다. 지자체마다 예산 상황이 다르다 보니 적정 비율 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 특성상 국가 예산으로만 수행하기도 쉽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유망 소상공인 저변이 발달한 수도권은 유망 스타트업에 민간이 투자해 수익을 회수하는 펀드 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은 상인·임대인들과 조성한 기금을 통해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처별 사업 특성이 발휘되며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면서 “민간과 지역 주도로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