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공지능(AI) 업계 전문가들이 국가 AI 발전을 위해서 산업 현장에 맞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가 열렸다.
'급진전하는 AI 산업, 공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에는 박외진 아크릴 대표,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 정주환 네이버클라우드 에반젤리스트, 이예하 뷰노 대표, 서희 핀다 최고기술경영자(CTO)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이들은 AI 산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동의하면서도 산업 현장의 관점이 배제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외진 대표는 “우리나라 AI 산업에 있어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인지 기술 완성도·성숙도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별 AI 경쟁력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정책 지수'는 미국보다 높기도 하지만, '기술 점수'는 미국보다 한참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 발효, 미국 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 무산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자국의 AI 기술 리더십을 놓치지 않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 우리나라의 AI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 산업적 관점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용성 대표는 “AI 거버넌스는 주로 범용 인공지능(AGI) 등 막연한 개념을 논의하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AI는 아직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 단계”라며 산업의 관점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AI 거버넌스 논의도 필요하지만 아직 AI가 전 산업에 확장되지 않았다”며 “상용화된 AI 솔루션·서비스 개발을 위한 응용 연구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주환 에반젤리스트 역시 “아직 개인, 산업에서 AI 이용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민간·공공을 대상으로 AI 리터러시 교육을 늘리고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해 중소·중견 기업도 AI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거버넌스는 의료·금융 등 분야별 전문성과 구체성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예하 대표는 “국회에 발의된 AI 기본법 등은 AI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반의 역할을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AI를 무조건적으로 고위험 AI로 규정하기보다는 분야 내 세부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희 CTO는 “AI 거버넌스는 높은 비용의 규제를 만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 영역이 많은 영역의 경우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술 발전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