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및 소도시를 중심으로 고령인구 비중의 지속 증가, 수도권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쏠림 현상 고착 등 지방소멸은 개별 지역단위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난제로 악화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24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458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축소사회'의 가속화로 인한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지웅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축소사회'는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존속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축소사회'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축소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늘 포럼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대응전략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방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잠재력을 발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축소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유익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럼에서 한웅규 연구위원(STEPI)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전략'이란 제목으로 국가적 난제로 진화중인 '지방소멸'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혁신사례를 통한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한웅규 연구위원은 “20대후반~30대초반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라면서 대기업(74.1%), 중소기업(51.3%)의 수도권 편중에 따라 △지역 인구가 유출 △비수도권 위주로 대학의 정원미달 △지역기반시설 증발 △지역 산업경제 생태계 약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경제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사업화 기능 결집을 통한 지역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하드웨어(HW)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연구-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이끌 소프트웨어(SW) 지원의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핵심 이공계 분야의 국내·외 은퇴 과학기술인과 기업인을 유치하는 등 이공계 지방거점대학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이 지방대 기반 동아시아 교육허브로 거듭남으로써 지역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기술 적용·확산 지원 △지역 스타트업 루트의 다각화 지원 △지자체 연합 지방소멸 대응 책임제 추진 등을 '축소사회' 대응방안으로 제언했다.
'인구변동과 과학기술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 이상림 책임연구원(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은 '축소사회'의 개념 및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임덕순 명예연구위원(STEPI)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김태완 사무관(지방시대위원회), 양승훈 교수(경남대학교), 채준원 팀장(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황규희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참여하여 심화되는 '축소사회'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