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자 심 검찰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현행 법으로도 이런 불법자금 은닉자금을 환수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돼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화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해 1월 이월금 공시를 수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6일 기재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김옥숙 여사가 95억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서류의 출연자 목록에는 김 여사와 아들 노 이사장과의 관계가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2023년 결산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잔액이 '0원'이라고 제출했다가 국정감사를 의식했는지 지난 9월 20일에 '97억원'이라고 수정했다. 순수한 공익 사업 지출비용은 총 자산 대비 0.3%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인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상속 증여세 포탈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김 여사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보험료 210억 납부한 사실을 알고서도 확인서만 받고 조사하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심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실체 규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 때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 이사장은 또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