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복지부 리더십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까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대 이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당성과 책임 공방이었다. 정부의 무리한 추진에 환자 불편은 커져만 가고, 늘어난 의대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지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의료개혁을 진두지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실무를 책임진 박민수 제2차관에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또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된 데다 국감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무엇보다 당정에선 의정 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장·차관 교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Photo Image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조 장관은 2022년 10월 취임해 딱 2년을 채웠다. 지난 6월 개각에서도 교체 예상이 있었지만 유임되면서 의료개혁 완수 임무가 명확해졌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당에서도 책임있는 사람의 교체로 의료계와 대화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집권 후 최저 지지율까지 떨어진 윤석열 정권의 반전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흘려들을 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교체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리도 거론된다는 점에서 복지부 리더십의 연쇄 이동설도 제기된다. 의료계가 조 장관과 함께 줄기차게 경질을 요구한 박 차관을 식약처장으로 임명하고, 의료계와 갈등 봉합에 나설 인물을 제2차관으로 둔다는 소문이다.

의정 갈등으로 번아웃 지경에 이른 복지부 직원들은 또 다시 장·차관 교체설에 어수선하다.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인적 쇄신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단순 국면 전환을 위한 리더십 교체는 내부 혼란과 업무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브랜드 뉴스룸